한전, 대규모 법조단 구성…전기요금 소송 대응?
계약직·고문으로 총 17명 모집
전기요금 해외 소송 대응 추정
미국 증권위 요금 관련 답변 요구
"총선 이후 인상 안되면 소송 가능성"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019-12-03 10:02:23
▲ 한전 김종갑 사장과 전남 나주 본사.

한전이 대규모 법조단을 구성하고 있어 중대 소송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2018년 적자 원인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를 받은 바 있어 이와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중순까지 변호사 4명 등 총 5명의 계약직을 채용해 별도 법무팀을 구성하고, 추가로 법률고문 자격으로 변호사 12명에 대한 채용절차도 진행중이다.

고문직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 50명 이상을 둔 중대형 로펌도 지원 가능해 사실상 대형 로펌과의 계약을 염두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별도 법무팀과 법률고문은 모두 계약기간 2년으로, 2021년 말까지 근무하게 된다.

현재 한전에 법조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획본부 산하 법무실에는 검찰 출신 실장을 비롯해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관련 근무 변호사도 5명 가량 더 있다. 또 주요 소송에는 외부 로펌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전이 추가로 별도 법무팀과 대규모 법률고문까지 구성하는 것을 두고 중대한 소송을 앞두고 대응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전기요금 소송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 에너지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내 주주 뿐만 아니라 해외 주주까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조2000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1조원 가량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2016년 1조2800억원과 2017년 5600억원을 배당했지만 지난해에는 적자로 한푼도 배당하지 못했고 올해 역시 배당이 힘든 상황이다.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한전 주식토론방에서는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적자에 대한 배임혐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전이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인데도 경영진이 정부 눈치만 보고 요금 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배임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새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및 소비자위원회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인가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동안 민간기업 출신인 김종갑 사장은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에둘러 인상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새 요금체제 개선안을 의결해 정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에너지시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요금을 인상하기로 정부와 한전이 말을 맞췄다는 풍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실제로 한전이 인상안을 신청할 경우 풍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더 뒤로 늦추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요금 인상이 관철되지 않거나 시기가 늦어질 수록 한전의 적자는 더 쌓이게 되고 그만큼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의 해외 주주들이다. 한전은 국내 주식의 25% 가량이 외국인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5.56%가 뉴욕증시(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미국은 주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국내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전에 공문을 보내 2018년 적자 원인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SEC 공문에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전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밝혀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SEC의 공문이 단순 질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SEC 공문은 전기요금 조정 및 연료비 추세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재무영향,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있다면 그 진행상황을 (뉴욕 증권거래소에) 추가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순 질의한 것"이라며 "SEC는 기업 공시와 회계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 측면에서 질의서를 보낸 것이다. 주주를 대신해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다. 한전은 SEC 요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했고 SEC는 추가 질의나 지적사항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전이 계속 전기요금 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해 적자가 늘어날 경우 이는 결국 주주 손해로 돌아가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주주들이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의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전이 법조인 대거 채용에 나선 것은 그만큼 중대 사안에 직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례적 답변 요구가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주들도 국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요금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이후에도 인상이 관철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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