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름값 오르는데 유명무실 탄력세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2019-10-04 10:03:10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세를 인하할 게 아니라 탄력세를 적용해야 한다. 항상 탄력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국내 유가를 두고 이같이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며 18주 연속 상승하던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의 안정화에 나선 바 있다. 그 해 10월 브렌트유(Brent) 가격이 배럴당 85달러에 달하는 등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시행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116.5원, 경유는 전주 대비 리터당 77.1원 하락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다만 문제는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평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0.63달러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11월 평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65.95달러로 하락했고, 12월에는 배럴당 57.67달러까지 하락했다.

국제 유가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국내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조치인 만큼 효과는 있었지만 이후 금방 국제유가가 낮아져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용성이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낮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름값이 안정화되면서 정부는 9월1일부로 유류세를 환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39.0원으로 8월 마지막주 대비 한 달 만에 45원 올랐다.

정부는 당분간 안정적인 유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의 원유 설비가 드론(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 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에는 지정학적 요인, 달러화 가치, 원유 생산·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망이 쉽지 않다"며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맞춰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유가에 따라 향후 유류세 인하 등을 결정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에는 53.2%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해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유류세 비중이 커 소비자들의 체감은 낮은 상황이다.

유가 변동으로 일정 금액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탄력적으로 세율을 자동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유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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